칼럼

여행-싱그러운 초여름, 치유의 숲길을 걷다 여행-싱그러운 초여름, 치유의 숲길을 걷다 산음· 용봉산·제암산 등 ‘ 자연휴양림 명소’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휴양림 숲길 체험’이라는 테마로 ‘사계절 보약 같은 치유의 숲, 국립 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첩첩산골 은둔의 유토피아를 찾.. 한은혜 기자 2017-07-10 17:59

전체뉴스

  • 7월 시 7월 목필규 한 해의 허리가 접힌 채 돌아선 반환점에 무리 지어 핀 개망초 한 해의 궤도를 순환하는 레일에 깔린 절반의 날들 시간의 음소까지 조각난 눈물 장대비로 내린다 계절의 반도 접힌다 폭염 속으로 무성하게 피어난 잎새도 기울면 중년의 머리카락처럼 단풍 들겠지 무성한 잎새로도 견딜 수 없는 햇살 굵게 접힌 마음 한 자락 폭우 속으로 쓸려간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 한은혜 기자 2017-07-11 18:14
  • 자가용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용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선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었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결정)에 대해 살펴볼.. 박혜림 기자 2016-11-07 14:03
  •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한국산업간호협회장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승객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운전기사들의 모습이 전해졌다. 일반 국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력,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들도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다고 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교사들도 있어서 이제 감정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박혜림 기자 2016-11-07 13:03
  •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작은 생각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작은 생각 지난달 13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아주 오랜만에 찾은 취재현장이라 약간의 기대감과 설레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정감사 현장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여전했다. 안전분야의 경우 과거 질의조차 찾기 힘들었던 것이 환경노동위 국감장 분위기였다. 그만큼 안전분야는 도외시되거나 관심밖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고용노동부 국감은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안전분야의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던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서 자료 제출’ 문제로 달아올랐다. 이른바 삼성 백혈병 문.. 박혜림 기자 2016-11-04 16:03
  • 임상병리사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임상병리사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조영환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건(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임금 지급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임상병리사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207.10.25)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1. 사건의 개요근로자는 이 사건.. 박혜림 기자 2016-10-17 16:28
  • 지진,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지진,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3분에 경주 인근에서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차례로 발생하며 전 국민을 지진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반도 지진계측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대량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는 분명해 졌다. 특히 규모 4이상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관계당국의 대처모습은 국민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더욱 불안케할 정도로 초보적이라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박혜림 기자 2016-10-17 10:03
  • ‘계약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 ‘계약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 조영환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4 2015두52678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1. 사건의 개요근로자는(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년 근무 후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된다는 채용조건으로 회.. 박혜림 기자 2016-09-20 15:02
  • 늦여름까지 지속되는 폭염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늦여름까지 지속되는 폭염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한국산업간호협회장2016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16명,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치너무 덥고 힘들 때 사람들은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설마 내가 더위로 인해 사망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16명에 이른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감시체계로 통계 .. 박혜림 기자 2016-09-20 14:15
  • 안전모 착용, 재해 예방의 기본입니다 안전모 착용, 재해 예방의 기본입니다 김홍섭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어느 날, 아침 7시경부터 서울 중랑구에 위치해 있는 중소규모(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들을 둘러보았다. 이른 시간부터 철근작업, 기자재 운반 등에 열심인 근로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산업안전 지도를 나왔다고 설명하고, 안전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갑작스런 감독기관의 현장방문에 현장 책임자와 근로자들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혜림 기자 2016-09-20 13:55
  •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 본지 발행인 이선자한국잡지협회 부회장한국ABC협회 이사국민 대부분이 자동차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차량 및 도로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현장이 뉴스 전파를 타면서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충격에 휩싸였다. 버스나 지하철 등 이른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전을 담보하고 신뢰했기에 받은 충격일 것이다. 실제로 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버스는 1.9배, 화물차는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 박혜림 기자 2016-09-20 11:48
  •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에서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정규직원과 비슷한 시간동안 근무하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84회를 갱신한 경우, 위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직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9501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근로자는(이.. 임진우 기자 2016-08-09 09:58
  • <발행인 칼럼> 산재근로자 보호 및 권익신장을 기대한다 근로자들의 산재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응급구호체계와 특화된 진료서비스,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우리나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전문병원과 전국의 산재지정병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적정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근로자들의 장애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 생명의 보호와 장애예방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이것이 곧 가정의 파괴로 이어.. 임진우 기자 2016-08-08 10:36